"국가정책, 사춘기처럼 바뀌면 안돼"

2012-0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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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방송 종합]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소셜방송 종합]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오후 위키트리 ‘소셜방송’에 출연해, 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정지 노력에 대해 “국가 행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이 사춘기 청소년처럼 바뀔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민주당이 미국에 보낸 한·미 FTA 발효정지 요구 서한의 10가지 항목 중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와 비교해 수정된 부분인 자동차 부분은 마지막 10번에 있다”며 “10가지 중 9가지는 과거 2007년 타결당시 민주당이 잘 했다고 한 내용이다. 민주당의 말 바꾸기, 입장 바꾸기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2007년 한·미 FTA 비준안은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잘했다고 평가받으며 비준됐던 때와 비교해 세 가지 수정사항이 있다”며 “수정된 자동차 부문, 돼지고기 부문, 의약품 특허관련 부문 중 돼지고기 의약품은 관세를 양보 받았다. 자동차가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가 계산이 가장 빠르다”며 “수정된 내용으로 발효 시 자동차 업계 계산에 의하면 1년에 5000억 이익이다”며 “손해 보는 500억을 양보 안 하려고 5000억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 전 본부장에 따르면 2007년 타결 당시 3000CC 이하 자동차는 현행 미국 관세 2.5%를 즉시 없애고 3000CC 이상 자동차는 2.5% 관세를 3년간 유지한 후 4년째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8%관세를 배기량과 관계없이 바로 없애기로 했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미국이 차종 구분 없이 2.5% 관세를 5년째 없애고 우리나라는 관세를 4%로 내려서 5년째에 없애기로 했다.

김 전 본부장은 “FTA는 경제를 키우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다만 분배를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경제 키우기와 나누기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들은 선거철에 파이를 키우느냐 나누느냐에 대한 흑백논리를 내세우지만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FTA 발효 중지 주장에 대해 “교역장벽을 낮추자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며 “양극화와 같이 시장경제의 흠결이 나타났다고 시장경제를 중지하자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장경제, 교역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FTA가 발효되면 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FTA에 의료보험은 협정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런 사실들을 수용할 것은 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는데 눈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해 관심을 받았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근처에 있지 못해 그분을 논할 혜안이 없지만 경제 통상을 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분이 진보당에 있었지만 대외정책은 개방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유통시장도 그분이 개방했다”며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YBM이 미국회사라 생각하지 말라. IBM에 투자해서 한국 사람이 취직하면 한국 회사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라”고 말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전 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1급 공무원이라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시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가 타결이 되고 담화를 할 때 뒤에 배석을 하라고 했다”며 “당시 ‘열심히 했다, 꼭 해나가자’라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의 노선으로 대통령이 평가받기보다 각자 대통령이 남긴 업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곧 다가올 대선에서 대외정책에 혜안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내수에 신경 쓰자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내수도 키워야 하지만 교역이 중요하다”며 견해를 밝혔다.

[소셜방송 생방송]

[소셜방송 예고]

위키트리 ‘소셜방송’에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연합니다.

김 전 본부장은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위키트리 ‘소셜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날 방송에서 김 전 본부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트위터 등 SNS 이용자들의 질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생방송 중 김 전 본부장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트위터에 해시태그 #김종훈 을 붙이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미 FTA 이외에 다른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위키트리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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