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신음소리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만취 여성, 택시에서 신음소리 내고 택시기사 몸 더듬어 법원, 30대 여성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신상정보 등록…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은 면제만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남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

서울신문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아동·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시설로의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법원 판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디가 ‘byun****’인 누리꾼은 “엉덩이 스쳤다고 실형 6개월 선고 받은 사람하고 비교가 된다”라고 말했다. ‘enzy****’은 “여자들은 합의하진 못했지만 반성만 하면 다 집행유예구나. 음주운전 4회 ‘역주행녀’도 반성만으로 윤창호법을 ‘허당’ 만들고”라고 말했다.

‘king****’는 “남자가 신음을 내며 여성 택시기사 몸을 더듬었으면 난리났 을 듯. 남녀만 바뀌면 같은 사건이어도 사람들의 반응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mada****’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과연 남녀가 바뀌었어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을까? 게다가 택시기사도 엄연히 운송업 종사자인데, 저러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