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너무 취해버렸다” (김종대 의원 비판 전문)
2018-05-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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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사태에 대해 쓴 글 전문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새벽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이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사태에 대한 생각을 적었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군사안보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어쩌면 이 정부는 4월 27일 '판문점 합의(판문점 선언)'에 너무 취해버린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주요 정부 관계자 실명까지 언급했다.
김 의원은 "판문점 합의문이 나왔으면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행동들이 나와야 한다"며 "도처가 지뢰밭인데도 팔 걷어 부치고 일하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 정도만 손에 꼽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 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3축 체계'와 '공세적 기동전략'을 핵심 요체로 한 국방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가 보다"며 "여기에다 F-22가 8대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정무적 판단 없이 애초 계획대로 강행하는 걸 보면 자기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까지 역할이 없고, 그저 상황이나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상황을 엔조이하고 있다. 이제 북미 회담만 열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취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비난하며 이날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1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맥스선더에는 F-22, F-15K, F-16 등 한미 공군 전투기가 참가하고 있다. 전략폭격기 B-52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결국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는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새벽 3시 송고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출입기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는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상임위 위원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 고위급회담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이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사태에 대해 쓴 글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분발하지 않으면.....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일방적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스텔스 전투기가 대거 동원된 한미연합 맥스선더 공중훈련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연합훈련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상조짐은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지난 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원만히 잘 진행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북한에 CVID라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목표를 처음부터 들이미는 형국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북·미 양국을 더 설득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정부는 4월 27일의 <판문점 합의>에 너무 취해버린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판문점 합의문이 나왔으면 외교·안보 관련부처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행동들이 나와야 합니다. 도처가 지뢰밭인데도 팔 걷어 부치고 일하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 정도만 손에 꼽힙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3축 체계’와 ‘공세적 기동전략’을 핵심 요체로 한 국방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가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F-22가 8대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정무적 판단 없이 애초 계획대로 강행하는 걸 보면 자기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으로 읽혀집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까지 역할이 없고, 그저 상황이나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은 상황이 전개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의용 안보실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가 있는 조윤제 대사가 워싱턴의 관료, 오피니언, 언론 등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상황을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회담만 열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취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북미 회담이 파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되기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는 긴 여정이 무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레 낙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제2항, 즉 ‘남북한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군축’은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조항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그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북방한계선(NLL)이라는 표현까지 합의문에 들어가는 걸 용인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에 우선순위를 크게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할 때 남한과 군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제2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우선이지, 나중에 해도 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만큼 급한 상황이란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정부의 보다 확고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