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볼만한 장하준 '삼성특별법' 인터뷰 큐레이션

"삼성과 이(건희)씨 집안을 도와주자고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게 뭔가 생각하다 꺼낸 얘기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법대로 해서 (이건희씨 자녀가) 상속세 낼 거 내고 지분 잃고 계열사가 해체되면 우리 국민에게 안 좋다고 생각했다.

삼성은 중요한 기업이다. 잘못되면 온 나라가 휘청거린다. 그걸 막기 위해 경영권을 (가족 지배 구조로) 유지하자는 거다. 완전한 백지상태에선 삼성이 (국가경제에) 아주 중요하니까 국유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안 된다. 핀란드의 노키아를 봐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잘못 매각되니 나라가 휘청거린다. 삼성과 중소기업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삼성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애플도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죽은 뒤 칼 아이칸 같은 펀드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삼성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삼성의 현 경영구조를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순환출자도 허용해주고, 금산분리 원칙 적용도 배제할 수 있다. 대신 경영을 제대로 못하면 경영권을 뺏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삼성 지분이 7~8% 정도 된다. 정부가 삼성 3세들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아 국민연금에 넘기면, 국민연금이 대략 12~13%를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근데 그게 도리어 민주화를 더 하자는 겁니다. 국민이 삼성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것을 증대시키자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나라에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원래 이제 2차대전이 끝나고 국유화됐다가 민영화가 됐는데 민영화된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70년대에 다시 국유화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시 풀어주면서 법을 만들었죠."